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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 등과부과 취소

목차

사건판결

사건요약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요지

본문내용

원심판결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위 홍원상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1988.6.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등의 약정을 하게 됨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1988.11.22에 이르러서야 경료
원고 자신이 1989.5.25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일을 1988.6.7라 주장하였다가 사건 소송에서는 1987.9.20이라 주장
원고가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등기 원인일을
1987.9.12라고 함
양도시기가 분명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
대금
청산일
불분명

양도시기=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1988.11.22)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1982·12·31, 1983·7·1, 1988·12·31, 1989·8·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현재는 삭제

피고가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 접수일인 1988.11.22로 보고
그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 과세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요지
제 1차 교환약정이 교환 당사자 사이의 분쟁 끝에 변경되어 교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 등의 약정이 있는 제 2차 교환약정이 체결된 사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