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소개글

2012-2013 회계연도 미국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분석

목차

1, 기초과학보다는 응용연구에 더 치중…

2. 나노기술계획 예산 전년대비 4.1% 늘어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시작한다. 반변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1일에 시작해 다음해 9월30일에 끝난다. 지금 미국에서는 10월1일 시작하는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의회 심의가 한창이다.

예산 심의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의회에 상정된 예산액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삭감되느냐는 것이다.

지난 2011년 8월2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통제법에 서명했다. 골자는 재량지출의 상한(discretionary spending caps)을 정해놓고 오는 2021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줄여나가자는 것으로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재량 지출 상한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보다는 응용연구에 더 치중…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처(CBO) 관계자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9천170억 달러의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R&D 예산규모는 2012 회계년도 보다 1.4%(약 20억 달러)가 늘었다.

이는 GDP 대비 0.86%, 전체 정부 예산의 3.7%를 차지하는 것이다. 재정적자 우려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비국방 분야 지출이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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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