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과정에서 젠더화 되는 성착취 구조와 인신매매관련법에 대한 제안0k

소개글

지구화 과정에서 젠더화 되는 성착취 구조와 인신매매관련법에 대한 제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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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성착취
2)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문제

2. 지구화 과정에서 젠더화 되는 성착취 구조
1)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의 증가
2)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와 국제적인 대응
3) 전지구적 성착취에 포섭되는 여성들
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여성
나. 해외로 나가는 여성
다. 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성착취 피해 여성들
라. 아시아로 가는 성매수/구매자

3.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

4. 인신매매관련법에 대한 제안
1) 인신매매의 유형을 넓힐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
2)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3) 인신매매의 정의규정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4) 국가 등의 책무
5) 공소시효의 문제
6)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문제
7)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실효성문제

5.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인신매매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추방해야할 것이다. 인신매매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 유린하며 더 나아가 가정의 구성원과 부모들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인신매매단이 암암리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한번 인신매매단에 걸리게 되면 빠져 나올 수 없으며,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인신매매단에 대한 철저한 주위가 절실히 요구된다.
냉전 종식 후 글로벌 경제시대에 접어들어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신매매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반인륜 범죄행위로서,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와 인신매매 관련 국제 NGO 단체들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인신매매피해자 중 80%가 여성과 아동이다.
UNICEF는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로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고, 지난 30여 년 간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성착취로 유년기를 잃어왔다고 밝힌바 있으며, 세계적인 NGO 단체들은 국제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여성과 어린이의 성착취로 연간 280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에 대하여 2000년 12월 13일 서명을 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을 국제 사회와 국내 NGO 단체들로부터 요구받아 왔다.

우리사회에서 인신매매는 성착취와 국제결혼이라는 커다란 화두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연예흥행(E6)비자를 통해서 한국에 유입되거나 혹은 일부 몰지각한 결혼중개자에 의한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의 우려가 높다.
한편, UN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인 시그마 후다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적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인신매매의 우려와 심각성이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춘진, 2008, 민주당 국회의원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명숙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2001),
- 김은경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1997)
-이미경 ‘성매매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시설의 이용현황과 사회복귀 요구’,
-국회여성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