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정리

소개글

"소송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소송사기의 의의

가.의의
나.소송사기 성립의 엄격성

2.소송사기의 성립요건

가.허위의 주장

(1)허위의 정도 및 판단기준
(2)허위의 범위
(3)권리행사와 소송사기

나.증거조작
다.주관적 요건

본문내용

1. 소송사기의 의의

가. 의의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

나. 소송사기 성립의 엄격성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중 략>

나. 증거조작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윤상도, 소송사기-대법원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2002), 광주지방법원
박동률, 소송사기-판례를 중심으로 한 구성요건의 유형별 분석(2005), 형평과 정의 20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