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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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직무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와 현황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
4.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월 10일 SBS `긴급출동 `SOS 24`를 통해 안동풍천면에서 30년간 노예처럼 일하며 개밥도 못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소외된 할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그 전에도 온전하지 못한 정신 때문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노예와 다름없는 20년의 세월을 살아온 `비닐하우스 노예할아버지` 등이 방영되었고, 현대판 노예할아버지들의 사연이 방영될 때마다 시청자들은 분노하며 담당지역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실제로 `찬밥먹는 노예할아버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풍천 면장 부면장 업무담당 직원 등 3명이 대기 발령되었다.
이와 같이 관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 2월 28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태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에 관해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고 정의형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복지 수요자의 생활실태,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상담과 지도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4) 전문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독립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원칙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정책과 집행이 이분화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선 사회복지집행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와 전달체계의 단축화로 업무의 획일성과 지체성 등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업무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높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지만, 통합화 원칙에 의한 자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를 기획하여야 하는 것이다. 수급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전문성이 없이는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성 확보는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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