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중심으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6.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7.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8.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9. 등급판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16조
10.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6조
11.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12.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48조
1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7조

Ⅲ 본론 :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요양대상자 선정과 본인부담금 문제
2.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 문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 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아래,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에 20.0%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며 진입하기까지의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포함해 핵가족화 및 부모부양 의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인해 가족기능의 약화되고 요양시설의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의의와 목적,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등을 알아보고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Ⅲ 본론 :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요양대상자 선정과 본인부담금 문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요양등급이 1~3등급까지의 중증 내지 중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경증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록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등급인정자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장년세대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요양대상자 선정요건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등급을 세분화하여 대상자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서 계층 간 불형평성이 존재한다. 일반 노인들에게는 부담이 덜어진 반면 차상위 계층은 과거에는 무료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제도 시행 후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어 서비스를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났다. 정부는 본인부담금 50%경감자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박정호·여진주,「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케어매니저 제도의 입법화」,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이준복,「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