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측 주장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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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측 주장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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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측 주장 및 나의 의견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경인일보 2월 28일자 22면 보도)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의결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항목이 실효된다"고 밝힌 반면, 도교육청은 "학칙이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례 위반이다"라는 의견을 주장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학교가 시행령에 따라 의견수렴을 통해 두발 등을 규제할 경우 기존 조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처럼 학칙으로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인 이번 시행령에 위배되며, 인권조례와 학칙이 충돌할 경우 학칙이 우선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이미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학칙 등을 제·개정토록 하고 있으며, 용모(자율화) 등의 규정도 명시하고 있어 (시행령과)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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