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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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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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적성격
1.중간법(=혼합법,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 2.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3.민법상법에 대한 특별법 4.국내법 5.실체법(절차법X)-권리,의무의 실체

●중개사법 제정목적
1.부동산중개업을 지도,육성 2.부동산질서를 공정,투명하게 3.국민경제에 이바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X,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공X

●용어의 정의
‘중개’의 정의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교환,임대차등 권리의 득실변경(저당권,유치권의 이전 포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것-누가 했는지,수수료는 중요하지 않다.
‘중개’의 성격-사실행위,독자행위,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중개활동)
중개계약→중개활동→거래계약

●중개의 종류
지시중개-정보만 제공,알선 / 참여중개-통상의 중개
상사중개-상거래 중개 / 민사중개-통상의 부동산 중개
일방적 중개-의무가 적은것/ 쌍방적 중개-의무가 큰것
공인중개-공인중개사의 중개/ 사중개-일반인 중개
etc)단독중개와 공동중개, 국내중개와 국제중개,적극적 중개와 소극적 중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
선관주의 의무를 지는것은 유사하나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하고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중개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고 유상이 원칙이다.
대리-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나 .중개는 사실행위로 이루어진다.
도급-수급인은 완성의무가 있지만 중개업자는 완성의무가 없다.

<중 략>

●부동산거래정보망(국토부지정)-중개업자간의 정보교환하는 곳
지정전제-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 법인이 아니라 개인도가능/ 중개업자인 법인은 운영할수없다.
이용관련의무-1.허위공개X,2.거래사실통지- 위반시 업무정지
운영자의무-1.중개업자의 정보만공개2.허위공개X,3.차별적공개금지-지취+1년or1천
지정요건
1.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회원)-500명이상 2개이상 특광시도에서 각각 30인이상의 중개업자
2.정보처리기사 1명이상 3.공인중개사 1명이상
4.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 5.2.3.1
지정신청→국토부장(방통위X)30일내 →지정처분(3개월내)→운영규정제정(변경)→승인→운영
지정처분후 1년내 운영해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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