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헤이그의정서(PPT)

소개글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헤이그의정서(PPT)

목차

헤이그 규칙
- 제정 배경
- 내용

헤이그 비스비 규칙
- 제정 배경
- 수정 항목

헤이그 의정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다수의 해상운송계약이 불평등계약
이유 : 선주와 화주의 지위 차이
부관계약(계약서에 약관을 첨부한 계약)
→ 운송인의 면책약관이 남용되었다.
하터법 (1893)
미의회 하원의원인 하터가 입법안 제출
운송인의 면책을 제한
과실책임주의 채택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주의 및 인도
항해과실 - 항해 및 선박의 취급
의의 : 면책약관의 금지를 법적으로 확립(최초)

운송인의 책임
상당주의 의무
① 선박의 감항성 확보
② 선원의 승선, 의장, 선용품의 공급
③ 화물운송을 위한 선창, 냉동실 등의 구비
→ 멸실 및 손상에 대해, 포장 또는 단위당 100
스털링파운드 지급

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의무
송화인의 요구의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
①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것과 동일한
화물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화인
②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포장 및
개품의 번호, 수량 또는 중량
③ 화물의 외관상태→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추정적 증거

운송인의 면책사항
항해 과실
화재
해상 고유의 위험
불가항력
전쟁행위
공적행위
군주, 통치자에
의한 억류
검역상의 제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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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國際商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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