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헤이그 의정서

소개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헤이그 의정서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운송규칙 제정배경

Ⅲ.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 헤이그 규칙의 제정배경
2. 헤이그 규칙의 내용

Ⅳ. 헤이그 비스비 규칙(Hague Visby Rules)
1.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
2.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수정 조항

Ⅴ. 헤이그 의정서(Hague Protocol)
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운송규칙
2.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비교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송이란, 물품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 시간적인 한계의 극복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즉 간단히 말해서 국제물품운송이란 재화의 이동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수송을 의미한다.
국제물품운송계약이란 어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로의 물품의 물적 운송을 위해 체결되는 운송계약으로서,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인과 물품의 운송에 관한 예약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운송계약의 조건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송인이 그 물품의 인수를 증명하는 운송계약 증빙서, 즉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및 화물수탁증 등을 발급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다.
국제물품운송에 있어 운송계약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러한 국제물품운송은 서로 다른 국가사이의 원거리구간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기 때문에 국내물품운송에서 발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본 의정서의 특징은 조약과의 의정서를 합쳐서 하나의 단일문서로 본다고 규정한 점,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100%인상한 점, 원 조약 제 25조의 고의의 개념을 구체화한 점,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도 책임제한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 운송장의 기재내용을 단순화한 점, 양도가능 항송운송장의 발생가능성을 규정한 점, 클레임 청구기한을 연장한 점, 화물 수화물에 대한 항공과실면책조항을 삭제한 점 등이다. 그리고 원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동의정서를 비준하면 개정조약에 대한 가입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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