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관련 정리

소개글

근로기준법 상의 취업규칙에 대한 법 이론 정리
취업규칙의 정의 개념 작성 신고 변경절차 등 정리

목차

I. 의의 1
1. 취지 1
2. 법적성격 1
가. 법규범설 1
나. 계약설 1
다. 검토 2

II.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심사 2
1. 작성 신고 의무자 2
2. 취업규칙 기재내용 2
가. 기재의무사항 2
나. 임의적 근로조건 3
3. 복수의 취업규칙 3
4. 신고와 행정관청의 심사 3

III.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4
1. 취지 4
2. 의견청취 대상과 동의 주체 4
가. 노동조합 4
나. 근로자 과반수 4
다. 이원화된 취업규칙 5
3. 작성시 또는 불리하지 않은 변경시 의견청취 5
가. 의견청취방법 5
나. 효과 6
4.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6
가. 동의 방법 6
나. 불리한 변경의 판단기준 6
다.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변경의 효력 7

IV.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11
1. 주지의무 11
2. 효력발생시기 11

본문내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한 규칙 모두를 일컬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사규, 내규, 규정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존재하며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을 상관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준수, 작성․신고, 작성․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의 게시 비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동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으로서의 취업규칙은 개별 사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1. 법적성격

1.1.1. 법규범설

취업규칙은 일종의 법규범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한다는 설로서,
① 취업규칙은 기업의 규율이고, 기업은 사용자가 소유권(경영권)을 가지고 설립한 것인데 국가가 그러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법규범이 된다는 경영권설(소유권설)과, ② 취업규칙은 사업장이라고 하는 조직이 스스로 만든 자치법으로서 민법 제1조에 의하여 법규범이 된다는 관습법설, ③취업규칙 자체로는 법규범성을 가지지 않는 사회규범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7조(위반의 효력) 등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할 힘을 주어 법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수권설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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