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배분과 지방재정

소개글

사부배분, 지방재정,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포괄적 배분방식, 혼합방식, 개별적 배분방식, 특례주의, 사부배분 원칙, 보충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충분재정의 원칙,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자주재원, 지방세 수입, 법정세, 법정외세, 소득과세, 자산과세, 소비과세,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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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무배분]
-의의
-방식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사무배분의 원칙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지방재정]

자주재원
-지방세 수입의 의의
-종류
-원칙

-세외수입
-주요내용

의존재원
-의존재원의 의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의존재원의 기능
-의존재원의 종류

본문내용

[사무배분의 의의와 경제적 의의]
-사무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또는 정부와 민간간에 행정사무를 배분한데 적용하는 기준

[사무배분의 방식]
·일반방식
-개별적 배분방식: 중앙정부 또는 의회가 지방정부의 사무를 개별적으로 지정해주는 방식.
장: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됨
단: 시행 및 운영에서 유연성이 떨어짐, 배분방식이 복잡함

-포괄적 배분방식: 사무 처리권을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
장: 시행 및 운영에서 유연하고, 배분방식이 간편함
단: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고, 지방의 특수성이 배제됨

-혼합방식: 개별적 배분방식과 포괄적 배분방식을 조합한 방식이다. 따라서 포괄적 배분방식의 간편성과 유연성, 그리고 개별적 배분방식의 자치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포괄적 예시주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
·특례주의
-자치구에 대한 특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역의 자치권을 시·군과 다르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

[사무배분의 원칙]
-사무배분 원칙: 사무배분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원칙
-보충성의 원칙: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처리해서는 안된 다는 원칙
-효율성의 원칙: 분배방식을 변경하여 사람들이 손해나 이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원칙
-충분재정의 원칙: 지방정부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원칙: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과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충분재정의 원칙이 있다.
지 방 재 정

참고 자료

·하동석, 2010, 새정보미디어
·김안제, 「도시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88), p.212.
·김수신, 「도시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p.150.
·시사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