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방정치

소개글

세계의 지방정치

목차

1. 지방의 개념과 21세기의 의미

2. 지방자치의 역사적 흐름

3. 지방자치의 개념

4. 지방자치의 요소

본문내용

과거의 인식
동양
- ‘地’를 ‘天’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파악
서울과 대칭되는 시골의 의미로 사용

서양
고대 그리스의 Koinotes와 로마의 행정법 용어 Municipium에서 유래
(각 각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개념)
현재의 인식
지방은 서울을 포함한 국토의 일정 하부 지역단위를 의미

일정한 정치 경제적 체계 내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의 결합
- 수직적
국가와 하부구조의 관계
☞ 도시와 농촌, 경제적 중심지와 주변부
- 수평적
공동체내의 상호작용과 연계와 통합, 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 공동체: 통합과 공동적 규범체계, 상호의존과 연계가 형성되어 있는 모임

<중 략>

현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국가구성의 기본원리로 하고, 그것을 보호
하기 위하여 헌법에 이를 규정하는 경향이 늘어남 .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늘어났으며,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 중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반성 내지 반동으로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특별한 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중 략>

반자치적 지방행정
자치권을 갖는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행정이 운영되나 자치 의 범위가 협소하고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 사무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앙 정부의 관료도 배치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감독이 비교적 엄격함
지방행정조직이 피라미드 형의 획일적, 정형적, 고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