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법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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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법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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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조
령 2조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신축
4조
령 5조
시조례
7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실 이상 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시심의대상)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시심의대상)
연면적3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 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 의 경우에는 2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
(구심의대상)
구심의 대상
8조
령 8조
건축허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의 연면적 200m2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대상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없음
32조
령 27조

시조례 24조
25조

건교부
고시
조경기준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 200m2이상/ 연면적 2,000m2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면적산정
1.공지,지표면으로 2m미만의 옥외부분
2.온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부분: 1/2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3까지)
식재조경은 조경면적의 60/100 이상
옥상조경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
토심은 1.2m 이상
1개소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최소10m2이상, 1개의 식재면적은 한변이1m이상으로 1m2 이상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은 자연지반
연면적 10,000m2이상인 건축물
- 조경기사 1급 이상인자가 설계
조경면적:1,622.5x0.15=243.38m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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