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 조직개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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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부 시스템은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즉, 공무원은 권한만 소유하고 책임을지지 않는다. 심지어 청와대의 수석조차도 누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였는지 확실히 모를수도 있다. 왜냐면 청와대는 수석간에 의사소통이 없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영역에 침범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떠한 일이 잘못됬을 때 책임을 묻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같은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게 잘못을 바로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을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을 구별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업과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지금의 한국 공무원사회는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실현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선진국으로 갖춰야할 책임의식또한 갖춰질 것 같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순환보직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너무 높아서 순환보직의 효과를 모를 정도이다. 앞에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순환보직은 책임의 영역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고 책임자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정말 무작정 선진국의 성공적인 정부개혁사례를 모방하는 정책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정부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을 뽑을 때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고 채용하는 정책 등 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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