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소개글

법인격부인론의 정의과 사례, 설명, 판례정리

목차

1. 서론

2.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3.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4.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5. 법인격부인로의 적용
(1) 적용범위의 일반적 견해
(2) 판례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 에는 수많은 사람과 조직, 단체가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법은 이를 정서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형 식으로 법인 이라는 권리주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법인은 회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며 현대사회 회사의 기본적인 법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또한 생겨나게 되었다 .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예방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등 회사설립요건을 강화시키는 방법, 사후적인 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붇는 법인격 부인론 등이 있는데. 이중 살펴볼 것이 마지막의 법인격 부인론이다.

2.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 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1) 그렇다면 법인격이란 무엇인가? 법인격이란 현실세계에서 어떤 단체가 하나의 단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법의 세계에도 이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또 실제로 법인과 그 구성원이 사원을 분리하여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함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의미한다. 부인론이다.

참고 자료

金載亨,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民事法學, Vol.44
이철송. 「상법강의11판」, 박영사 ,2010, 263~266page
정찬형, “회사의 법인격부인론”, 「고시계」, 제 46권, 제 7호, 2001,
정영철, “판례를 통하여 본 법인격부인론”,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23~27 page
강선준, “개인이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상사판례연구, 2007, 12~19쪽 (요건, 효과)
송호영 ,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저스티스 no.66, 2002 , 1~3 page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