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개발측면에서 평가 [A+]

소개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개발측면에서 평가 [A+]

목차

1. 서론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3. 혁신도시 개발 구상
4. 정책분석 효과의 항목화
5. 혁신도시 개발분석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우선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 건설,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핵형 국토 공간 계획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 중심의 다핵형 국토 공간 조성을 통한 분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참여 정부는 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 정책을 일극 집중의 국토구조에서 다핵경제권 구조로 재편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현 세종도시), 혁신 도시(10개소), 기업도시(6개소)를 건설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5개, 총 3만 2천명의 직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여 13만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9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연간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