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정책의 변화와 현재상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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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기억이 있다. 6.25전쟁에서 우리나라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하여 북진을 멈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먼저 뒤에 나올 논의와는 별개로 6.25전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중국의 엄청난 수의 중공군은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1949년 마오쩌둥의 발언(중국의 막대한 인구는 유용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인구증가에 따르는 문제들은 혁명과 생산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의 중국에서는 인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서 중국의 인구성장의 첫번째 절정기로서 사회적 안정으로 인하여 생활여건의 향상, 의료 위생사업의 발전 등으로 중국인의 생존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망률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출생률은 서서히 줄어들면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53년 인구센서스 결과 발표 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르는 인구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1차, 2차, 3차 인구제한 캠페인이 중국전역에 전개 되었다. 1차, 2차 캠페인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3차에 들어서 늦은 결혼, 출산간격 늘리기, 자녀 수 줄이기 3대 원칙을 토대로 넓게 실시되기 시작했다. 1979년에 들어서 인구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4대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화궈펑은 한 부부당 자녀 1명만을 허용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산아제한정책은 매우 직접적인 유인책과 억제책을 통해서 시행되었다. 우선 정책에 협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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