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 대리권

소개글

결혼 후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상가사
1. 일상가사의 의의
2.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적 검토
3. 일상가사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Ⅲ. 일상가사대리권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2.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3. 제126조의 적용여부 (기본대리권의 문제)
4. 정당한 사유

Ⅳ. 판례의 태도

Ⅴ. 부부의 연대책임

Ⅵ. 마치며

본문내용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라는 기본 이념과 부부 중의 어느 일방과 거래한 제삼자의 보호라는 측면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것이냐 라는 관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상가사대리권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리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의 효과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 매수를 위해 대리권을 준 경우, “을”이 그 토지 소유자인 “병”과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 즉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가 직접 “갑”과 “병” 사이에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맡긴 “본인을 위한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