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론 A+레포트-추천자료] 포괄수가제(DRG)의 개념과 장단점 및 찬반논의 정리

소개글

본 레포트는 포괄수가제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토론자료 등을 근거로 포괄수가제(DRG) 찬반논의 쟁점사항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분량은 한글 6~7페이지 입니다. 레포트 자료 강추합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장·단점 및 찬반논의 쟁점정리

1.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개념

2. 포괄수가제(DRG) 장·단점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3. 포괄수가제(DRG) 찬반논의 쟁점사항 분석

가. 반대입장 … 의사협회
1) 의료, 치료의 질 하락으로 사망률 증가
2) 전문단체 의견 무시와 일방적인 정책집행

나. 찬성입장 … 정부, 시민단체, 국민
1) 의료의 질 하락 없이 국민의료비 절감을 도모
2) 검증된 실행가능한 제도

본문내용

1.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개념
한국의 현행 요양급여비용 형태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약제 및 치료재료는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의 구입가격으로 규정(시행령 제24조)하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는 행위별수가제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DRG 지불방식은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정해놓고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시술료, 약값 등 진료량에 비례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주사를 놓든지 검사를 아무리 많이 하든지 병원에 정해진 금액만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치나 중복검사를 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요양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요양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내용의 양이 많고 적음에 요양급여비용이 달라진다.

참고 자료

다나 포지온(Dana Forgione),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교수, 미국의 DRG 제도 전문가
메디케어 포괄수가제 도입효과, 뉴욕타임즈 보도내용(2009)
포괄수가제 찬반 “국민부담 줄어 vs 사망률 상승” 2012-05-24, 시사자키
포괄수가제 도입 논란 `시민 단체...찬성 입장 ` vs 반대 의견 `의협` 의견 엇갈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