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캡틴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06.14
최종 저작일
2012.05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1. 지급 대상과 내용
2. 지급 방법
3. 지급 중지 및 재개

본문내용

가. 지급중지(법 제30조, 규칙 제6조 제4항)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 보장기관은 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가 생계급여의 지급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수급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지급 재개(시행규칙 제7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계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다음달부터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
캡틴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09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0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