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레포트

소개글

종합부동산세 레포트

목차

1. 조세현황
1) 종합부동산세란?
2) 고지 납부(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5)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2. 평 가
1) 효율성측면
2) 형평성 측면

3. 종부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조세현황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 군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1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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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어 교부세의 형태로 시군구 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세원의 70~80%를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에서 징수된 세원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도 구에 따라 개발과,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한 만큼 그 세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다. 강북 지역과 같이 경제적,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세원배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이준구,『재정학』, 다산출판사, 2007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국세청, “http://www.nts.go.kr/”
삼성경제연구소, 「종합부동산세와 세제개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희, 중앙대 대학원
종합부동산세제의 조세론 적 평가와 위헌성, 송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