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 지역개발과 주민참여-제23장개발행정과 재정

소개글

경제관련자료

목차

제 22장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이론
3. 주민참여의 방법과 수단
4. 주민참여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5. 주민참여계획의 한계와 참여제고방안

제 23 장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과 재정
제 1절 지역개발행정의 의의와 특징
1. 지역개발행정의 개념
2. 지역개발행정의 특징
제 2절 지역개발행정의 기본목표
1. 지역개발행정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역개발행정의 과제와 지표

본문내용

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란? 주민의 참여로 풀이할 수 있고 ① 스케핑톤위원회(The Skeffington Commitee )에서는 참여를 “ 정책과 제안의 작성에 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글라스(J.J. Glass)는 단순히 “정부의 결정이나 계획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③ 알포드(R.R. Alford)는 “ 의사결정의 영향”으로 정의했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참여란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 집행과정에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민이란? 정책이나 계획의 집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일반주민, 특히, 지금까지 공식적인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중 략>

첫째, 전통적 수단으로서 일반적 수단은 비교적 저렴하고, 계획가나 의사결정자에게 많은 시간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전통적 기법들이며, ① 전시회, ② 공청회, ③ 설문조사, ④ 대중매체와 ⑤ 그 밖에도 아이디어 창안(ideas competitions), 주민투표(referenda), 公衆査問會(public inquiries), 情報文書發行(information documentation)등이 있다.
둘째, 쇄신적 수단은 계획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될 주민들과의 유도하여 수용키 위한 수단으로, 전통기법보다는 그 효과와 영향이 큰 참여기법이다. 이들 범주에 속하는 참여기법들은 평균이상의 지적수준을 갖춘 참여자의 유의적인 선택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① 우편설문조사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통제된 피드백방식을 활용하는 델파이방법,
② 考慮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나열하고, 이를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제시하는 명목집단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