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6개 주요정책과제를 정리하시오

목차

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6개 주요 정책과제
2. 가족 돌봄의 사회화
3. 직장, 가정의 양립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5.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6.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 조성
7.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본문내용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6개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하시오

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6개 주요 정책과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재생산과 돌봄, 복지 등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1년간 각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2010년까지 시행될 1차 계획은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정책 조정과 가족지원체계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정책 과제는 크게 가족 돌봄의 사회화, 직장ㆍ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 6개 영역으로 나눴다.

2. 가족 돌봄의 사회화

정부는 가족 중심적 아동 양육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파견하고, 양육 관련 상담·교육·정보 등 육아 관련 서비스 제공과 양육자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육아휴게소’ 운영을 확대한다. 또,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차등보육료 및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및 평가인증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해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노인 요양보호시설 확충,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지원해 나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