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과 관련된 고용보험의 프리젠테이션 입니다.

목차

1.고용보험이란?

2.제도의 발전

3.고용보험의 적용범위

4.고용보험제도의 급여

5.전달체계

6.고용보험제도의 재원

7.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고용보험이란?
1)고용보험[雇傭保險]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위미의 실업보험에 저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취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고용보험의 정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접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중 략>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
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 과정 포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 제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
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
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학점은행제; 의한 시간제 등록 생,평생교육원(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
학점은행제 계절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정규 과정만 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