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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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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기침체와 자본주의
1. 경기순환과 경제파동
2. 글로벌 슬럼프
3. 유럽의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위기
Ⅱ. 아시아권 신흥국의 자본주의의 위기
1. 중국식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2. 글로벌 슬럼프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1) 글로벌 위기의 엄습
2) 2012년 가계부채로 인한 글로벌 불황의 예상
Ⅲ.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1.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
2.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1) 온건한 대응 :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평가와 청사진 마련
2) 정부의 대응 : 시장에서 정부로 케인즈 식의 시장개혁 강조
3) 제도적 대응 : 스마트한 시스템 개혁 실시
4) 급진적 대응 : 소통과 연대, 투쟁으로 자본주의 위기극복 대안 창출
3. 한국기업들의 자본주의 위기 대응 시나리오
본문내용
1. 경기순환과 경제파동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은 시간에 따라 진화하여 왔다. 시장, 재산권, 투자 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하위 요소 역시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여 왔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출간한 국부론을 통해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방임 체계"를 옹호하였고,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았고, 정부의 역할을 야간 방범 정도로 제한하는 이른바 ‘야경국가`로 제한하였다. 이후 세계 대공황이 있으면서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는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출판하면서 시장의 위기에 대하여 정부(보이는 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과거의 세계 대공황을 분석 할 때 경제 순환논리를 이론적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다. 바로 콘드라디예프파동(Kondratiev wave), 주글라파동(Juglar wave), 키친파동(Kitchin wave)이 그것이며, 이는 순환주기의 크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과거에는 위의 3가지 중에서 50년 주기의 콘트라디예프 파동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21세기 정보통신과 인터넷, 지식과 정보, 교통수단의 발전과 전파속도의 향상으로 6~10년 주기의 주글라 파동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최근에 대표적인 주글라 파동 주기는 1999년에 닷컴 버블과 2007년에 부채버블이 있었는데 부채버블은 과거의 닷컴 버블과는 크기나 파괴력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닷컴버블과 911테러에 대응방법으로 너무나 장기적인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한계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유동성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구성원들이 소비여력을
생산성을 통한 임금에 기대는 것보다는 부채로 기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99년에 잘못된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방법이 다시 2007년에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더욱 커진 버블을 형성했으며, 이 대응방법 또한 더 많은 유동성 공급으로 대처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3년만에 더블 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참고 자료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법문사, 1989.11.30
자본주의의 미래, Financial Times(2009.3～4), 미래기획위원회 업무자료
글로벌 슬럼프, 데이비드 맥낼리, 그린비, 2011, 자본주의 위기극복, 소통과 연대로 대안 창출해야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 미국, 영국, 그리스, 스페인, 대한민국, IMF와 신자유주의, 2012.05.30
OECD "한국 가계부채, 그리스-스페인보다 심각", "한국만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 부동산거품 파열시 재앙, 세계경제, 2012-05-24
반복되는 위기…15년만에 3번째 경제위기 또, 매일경제, 2012.06.03
경기침체 방어나선 정부·기업] 유럽위기 시나리오별 전략 마련… 외형보다 수익성 강화 총력, 서울경제, 박태준, 2012.06.03.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안진환·박슬라 옮김, 김영사 펴냄, 프레시안 books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토니 주트, 김일년 옮김, 플래닛 펴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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