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제, 통합군제

소개글

1. 합동군제
합동군 체제는 합참과 합참의장이 군령기능에서 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는‘통제형 합참의장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3군 병립체제와 마찬가지로 합동군 체제에서도 육· 해· 공 3군은 각자의 본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모총장의 담당 아래 각자의 비전투 지원부대 감독을 위한 군정권 행사를 보장받으며, 예하 전투부대에 대한 군령권 역시 평시에는 각 군에 위임된다.

목차

1. 합동군제
2. 통합군 체제
3. 주요 국가의 군구조 비교

본문내용

1. 합동군제
합동군 체제는 합참과 합참의장이 군령기능에서 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는‘통제형 합참의장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3군 병립체제와 마찬가지로 합동군 체제에서도 육· 해· 공 3군은 각자의 본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모총장의 담당 아래 각자의 비전투 지원부대 감독을 위한 군정권 행사를 보장받으며, 예하 전투부대에 대한 군령권 역시 평시에는 각 군에 위임된다. 대신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합참의장 또는 별도의 단일 전투사령관이 3군의 전투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군은 평시부터 합참의장이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통제형 합참의장제이기 때문에 합동군제의 단점인 강력한 지휘권 발동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장점: 합동군 체제에서는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특정 군에 의한 작전수립 및 수행의 과도한 집중 방지와 같은 3군 병립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단점이었던 지휘통제 구조의 일원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참고 자료

김종하,김재엽 천안함이후의 한국국방 북코리아
윤우주 한국군의 군제개혁사 한성애드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