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유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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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 도박

1. 사이버 도박의 의의

2. 사이버 도박의 특징

3. 사이버도박의 유형

4. 사이버도박의 현황

5.사이버도박의 문제점
① 미성년자의 도박행위
② 도박중독자
③ 범죄적 이용

6.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1) 우리나라
1) 도박행위자
①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 1항) 및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의 적용여부
②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적용여부
③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사례
2) 도박사이트 운영자
① 도박개장죄(형법 제 247조)의 적용여부
② 사기죄의 적용 여부
3) 도박사이트를 중개하는 자에 대한 도박개장죄의 적용 여부
(2) 미국
1) 도박관련 법률들
2) 관할의 문제
3) 집행문제

Ⅱ. 게임 아이템

1. 게임 아이템의 의의와 사회적 인식

2.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
(1) 게임아이템의 실질적 성질
(2) 법률상 물건의 전제 요소
(3) 게임아이템의 법률상 물건 여부에 검토

3. 게임 아이템의 법률관계

4. 게임 아이템 관련 범죄 사례와 처벌
(1) 사례 종합

본문내용

1. 사이버 도박의 의의
사이버 도박이라 함은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도박 사이트에 있는 게임도박 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와 같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화폐를 사용하는 도박을 의미한다. 이를 인터넷 도박, 전자 도박이라고도 한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개장된 도박장에서 전자화폐,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한 거액의 도박이 자행되고 있으나 도박에 대한 각국의 처벌규정이 다르고 단속규정도 없는 나라도 있어 이에 대한 별다른 통제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박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사이버 도박의 특징
현재의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로 볼 때 한정된 인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도박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존 도박과 달리 인터넷 도박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을 추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안에서 오가는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기술적인 한계에 있다. 통신선로를 막고서 그 위를 오가는 모든 패킷을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 략>

(1) 사례 종합
이러한 형법체계에 의해 게임 아이템에 관해서는 재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반드시 재물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가진 것이라면 성립하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은 가능하다.
이러한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이라면 좀 억지스럽더라도 사기죄나 공갈죄, 강도죄만 적용하지 절대 절도죄를 걸고 넘어 지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아이템에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두가지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한 가지는 이미 게이머들의 인식으로는 게임아이템이 현실적인 재물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리니지를 비롯한 온라인 게임에서 게이머의 지위는 캐릭터의 등급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