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감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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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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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의 권한에 관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상 감사의 권한

1. 회계 및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그리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감사는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이 있다.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에 의하면 적법성 감사권만을 가진다고 한다).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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