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논하시오

소개글

무상급식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입장에서 논하였으며, 본인의 입장을 결론에 정리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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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현황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경기도 의회에 상정했지만, 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버렸다. 대신 경기도 의회는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급식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선별적 무상급식이다.
쟁점은 분명해졌다. 초등학교 5~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초ㆍ중ㆍ고교의 선별된 가난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 차이인 것이다. 전자는 보편주의 복지이고, 후자는 선별주의(잔여주의) 복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추구해온 복지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복지였는데, 이제 많은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첫째,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상선이라는 것이다. 헌법 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과 학교급식 법 제 6조 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마땅히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며 동시에 정부의 책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고 자료

김경우, 양승일, 강복화 (2008) 사회복지 정책론, 창지사
양승일, 정혁인(2009), 사회복지 행정론, 동문사
Gilbert, N.&Terrell,P. (2002),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Allyn&Bacon
김상곤,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양지선,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2011
미국. “SNAP_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Applying for Free and Reduced Price School Meals”
미국(Weatfalen, op. cit). 학교급식 비용보조 주정부기금지원행정지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