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당내 민주주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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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해 수업시간에 작성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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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체계 내에도 민주주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선거로서 반영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선거는 자기들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할 대의원이나 위원, 대표나 일군을 정해진 방법대로 투표 또는 거수하여 선출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라는 주권재민 사상과 민주주의 제도 운영을 대내외에 과시/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48년 8월 25일 최초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이래 지난 1998년 제 10기 최고 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해 왔으며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의회와 지방주권기관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를 선거에 의하여 구성하여 왔다. 북한에서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헌법 제 6조에 근거하여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치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구는 인구 3만명에 1개의 비율로 정하며 각 선거구에서는 1명의 대의원이 입후보하는 단일 입후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인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자를 찬성하며 단 한번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는 공민의 기본권리와 임무로서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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