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개혁문제 분석(20)
- 최초 등록일
- 2012.05.27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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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건강 보험 개혁법의 필요성
(1) 미국의료상황
(2) 가치관적 의료보험
Ⅲ. 미국 의료구조와 문제점
(1) 공공보험 구조
(2) 민간보험 구조와 유래
(3) 미국의료구조의 문제점
Ⅳ. 건강보험 개혁법의 내용
(1)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적용 인구의 확대
(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3)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
(4) 메디케어 강화 - 처방전이 필요한 약의 구매비용보호
(5) 재원조달 방안
(6)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비판들
Ⅴ. 건강보험 개혁의 영향과 전망
(1)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영향
(2) 재원조달의 문제점
(3) 미국제약업계 시장 확대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요즘 세계가 하나같이 미국 이야기로 넘쳐난다. 이야기의 소재는 재정적자 부분, 중국과의 외교정책, 세계화 자본주의 기업가 등의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 중심에는 제 44 대 오바마 대통령이 있다. 2008년 이후부터 그는 미국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담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매번 미국 선거공약 내용들 중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단연코 미국 의료보험이다.
1900년대 초반부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 닉슨,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까지 거슬러 와서 100년 이상 의료문제를 가지고 팽배한 줄다리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을까? 그것은 본론에 소개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가치관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미국사회는 복지에 지나친 관심보다는 시민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기업의 힘을 더욱 키우는 신자유주의 대한 적응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의 논리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드림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수반되게 된다. 장점은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처럼 기업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성공의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주의에 단점을 살펴보면 요즘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도 사회 안전망을 나름 고심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비용 부담은 크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언제 병에 걸려서 비용으로 인해서 주저앉을지 모르는 내면의 두려움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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