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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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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정리
1) 존엄사
2) 안락사
2. 안락사와 관련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
1) 무의미한 치료
2) 가망 없는 퇴원
3) 치료 철회, 혹은 치료 유보
4) 존엄사
5) 심폐 소생술 하지 않기
3. 안락사란?
4. 안락사의 유형
1) 자의적 안락사
2) 반자의적 안락사
5. 직접적인 안락사와 간접안락사
1) 직접적인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6. 우리나라의 존엄사 입법 논란
1) 안락사 찬성의견
2) 안락사 반대의견
7.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안락사 입법의 외국사례)
1) 네덜란드
2) 오스트레일리아
3) 미국
① 샌프란시스코선언
② 죽을 권리의 입법화
4) 일본
5) 프랑스
6) 영국
8. 안락사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안락사 찬성입장
2) 안락사 반대입장
9. 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론
지난해 ‘환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회복 불가능한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국내 첫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인정 판결로 이제 최종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였다. 이미 국민의 87.5%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금 `존엄사 법안`을 검토 중이다. `회생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한하여 `사전에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생명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존엄사법 제정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안락사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아직 ‘허용불가’쪽에 가깝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필두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조심스럽게 안락사의 부분허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찬반논쟁은 팽팽하다. 의료분야, 철학분야, 법조분야, 신학분야 등 각 전문 분야에서조차 안락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안락사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차 공공연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안락사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안락사에 대한 대안이나 혹은 안락사를 꼭 실행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안락사 개념의 모든 의도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안락사 시술의 엄격한 기준은 결정되어야 한다. 안락사 시술의 결정은 오직 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고, 오진이나 오판의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구조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안락사의 대안으로서의 호스피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며, 호스피스 활동의 범위와 영역을 전문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적 연구와 신경정신학적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고,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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