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인간복제) 문제점 법적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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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론

Ⅱ . 배아줄기세포의 개념
1. 배아줄기세포란?

Ⅲ .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1.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역사
2. 연구목적
3. 배아줄기세포 연구시료의 획득방법
(1) 잉여수정란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2) 낙태된 태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3) 체세포핵이식술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4. 사례

Ⅳ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줄기세포 연구가 가능한 희귀, 난치병
2. 생명윤리법이 금하는 종류의 연구

Ⅴ . 배아줄기세포의 문제점
1 . 배아줄기세포의 순기능
2 . 배아줄기세포의 문제점

Ⅵ . 배아줄기세포의 법정책적 과제

Ⅶ . 결론

Ⅷ . 참고

본문내용

Ⅰ . 서론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과학윤리 또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연구의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연구와 윤리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배아 줄기 세포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 생명윤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그 연구에 있어 과학자들과 종교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줄기세포의 과학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러한 논쟁은 전 세계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 략>

Ⅶ . 결론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자연계에서의 인간의 위치, 인간에 대한 정의, 과학기술과 의료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과학 연구, 특히 생명과학의 연구는 점점 기업이든 국가든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의 사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만 연구자들은 신뢰를 잃지 않고 연구에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영역에만 메몰되지 말고 보다 큰 관점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간의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박은정 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홍준형, 법문사, 2008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황우석닷컴. http://www.hwangws.com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제도」, 권복규, 이화여대 법대, 생명의료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