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법인세 환급(2009년 기준)

소개글

SK글로벌 법인세 환급(2009년 기준)입니다.

목차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 유사한 사례

>> 결론

본문내용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SK측 입장 ? 찬성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만 부과해야 하는 만큼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해 줘야한다.”
현행 세법이나 법원 판례도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동영의원 입장 ? 반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돌려달라는 것과 같다”
“민법상에도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는 보호받지 못한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2006년 심판원 결정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별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는 SK글로벌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식회계기업의 세금을 환급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유사사례를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고 기각했던 심판원의 기존 결정 사례를 뒤집은 것으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내린 첫 환급결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