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 개요
- 최초 등록일
- 2012.05.1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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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복지 개요
Ⅰ.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 시대
Ⅱ.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Ⅲ. 진보주의 시대
Ⅳ. 경제공황과 뉴딜 정책
Ⅴ. 제2차 세계대전, 1940년대 1950년대
Ⅵ. 케네디, 존슨, 그리고 새로운 복지
Ⅶ. 닉슨, 포드 그리고 카터 시대
Ⅷ. 레이건 시대 및 부시 행정부
본문내용
미국 복지 개요
미국 복지 개요
미국 복지 개요
Ⅰ.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 시기
1. 식민지 시대
1601년의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30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급여제공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 오늘날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잔존해 있다.
식민지 미국에서는 위의 구빈법이 빈민원조의 근본이 되었다. 한편 일반적인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인처럼 열의와 갈망을 가지고 구빈법의 집행을 위해 애쓰지 않았다. 즉 빈곤층의 존재는 영구적인 위계질서의 하나인 것으로 여겼으며, 빈민이 사회적 위험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인식되었다. 만약 빈민들이 도심지역으로 대거 이주가 있었더라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그러한 근심도 없었으며 빈민구제가 사회의 훌륭한 질서에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한편 칼빈주의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빈민구제가 빈민들의 근면한 성격을 해칠지 모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빈민에 대한 관용이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또한 빈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급박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관용적인 태도는 미국 독립전쟁과 그 여파 속에서는 지속되니 못했다.
2, 남북전쟁 이전 시대
1) 사회경제적 배경
초기 식민지 정책 자들이 형성한 미국이 본질적으로 개신교(성공회)라면, 새로운 이민자(아일랜드 계는 기근으로, 독일은 정치적 탄압으로 이민함)는 카톨릭이다.
이민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1850년대에서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북쪽은 실업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 대책이 요청되었다.
남쪽은 요보호자 숫자가 적어서 독자적인 의무의 구호를 하였다.
2) 구빈법
찬성 - ‘딕스’는 정신이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어스 대통령’에게 거부당하였다.
반대 - ‘페인’은 구빈법을 폐지하고, 연금, 가족 수당, 교육 보조, 고용 보증, 등을 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