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매매법과 우리 민법 비교(계약 성립)

소개글

유엔 매매법과 우리 민법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계약성립의 기본구조
1. 의사표시의 합치
2. 계약방식의 자유
3. 도달주의

Ⅲ. 청약
1. 개관
2. 청약의 요건
3. 청약의 회수
4. 청약의 철회
5. 우리 법과 비교

Ⅳ. 승낙
1. 개관
2. 승낙의 의사표시
3. 승낙의 효력발생
4. 변경된 승낙
5. 약관의 충돌
6. 승낙기간
7. 연착된 승낙
8. 우리 법과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3. 도달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수령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유엔매매법에서도 청약과 청약의 회수, 철회, 승낙, 승낙기간의 설정, 승낙의 회수 등에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는다. 예외적으로 연착된 승낙이 효력을 가진다는 의사표시를 승낙자에게 지체없이 발송하여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연착된 승낙이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도달”의 의미에 대하여 제24조에서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우리법과 비교

유엔매매법상 계약성립의 구조를 의사표시의 합치, 계약의 방식, 도달주의 등으로 검토해봤다.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의 성립이 되는 점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계약방식의 자유는 우리법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자간의 계약은 도달주의 원칙이지만,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택한다는 점에서 유엔매매법의 도달주의 원칙과는 다른 모습이다.

참고 자료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인하대출판부. 1997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우리법 비교적 검토. 비교사법 제11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4

지원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과한 유엔협약 해설. 2005

박선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서식전쟁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제1권 제2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