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권리와 의무_법제처(www.moleg.go.kr) 법령정보검색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을 찾아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시오.

소개글

법제처(www.moleg.go.kr) 법령정보검색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을 찾아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제: 법제처(www.moleg.go.kr) 법령정보검색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을 찾아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시오.


Ⅰ. 교육공무원법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30, 2008.3.14>

Ⅱ. 교사의 권리

☞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명예퇴직)
①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