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접근 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캐나다의 노인빈곤 문제접근 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빈곤의 요인 및 특징
2. 한국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
3. 캐나다의 노인빈곤 문제접근 사례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
1) 소득보장방안
첫째, 탄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금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일평생 자녀와 나라를 위해 일하고 노후생활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 사회가 공동의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노인 인구 10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최소한 월 1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추가 예산은 7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개시연령을 노인들의 소득중단연령과 연계하여야한다. 또한 이로 인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사회적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한다.
셋째, 국민연금에서는 노후 빈곤에 대해 사후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노후 빈곤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즉 연금미적용 계층에 대한 노후 소득보조 방안의 강구에 앞서, 저소득 계층의 실제 연금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대한 강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기초노령연금 기준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에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액으로는 부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개선하여야 한다.

2) 고용 활성화 방안
첫째, 무엇보다도 취업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3% 이상의 의무고용이라는 기준고용 제도는 이미 고용률이 3.4%로 기준 고용률을 넘어섬으로써 권장 목표치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실버취업박람회 등 노인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취업알선센터운영 등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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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의 노인빈곤 문제접근 사례 및 해결방안
캐나다는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영국식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아 미국과는 달리 비교적 빨리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해 왔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노인수당, 소득비례의 연금보험, 자산조사에 의거한 사회부조제도, 그리고 주택과 의료복지 서비스 등이 서서히 발전하여 왔다. 캐나다는 노인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노령부조수당을 1927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수당의 부담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반반씩의 공동 책임으로 되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이미 지방정부법에 의해 지불되고 있던 부조비용에다 노령부조수당비용의 절반을 재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재원과는 달리

참고 자료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김태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2008
김윤자, “노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1
박태환,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