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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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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14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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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음악(전통문화, 예술 등) 을 과연 저작권을 걸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견해를 적어내어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통문화표현물은 민간전승물로도 불리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WIPO 모델규정에서와 같이 특정의 제품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 대해서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고, 반대로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남미 등 개도국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나 모든 전통물들이 저작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유물로 주장하고 그에 따른 관광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 특유의 방식이 젖어있는 음악, 더 나아가 문화가 특정 나라만이 공유하고, 하나의 권리로써 보호받고 소유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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