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우를 통해 본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건

소개글

유럽의 경우를 통해 본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건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의 유연성

2. 근로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3.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 창출

4.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5.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6. 혁신 촉진적인 교육·기술정책 실행

7. 마치며

본문내용

케인즈 이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거시경제정책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침체 시기에 정부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그만큼 실업을 줄일 수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 때 케인즈적인 거시정책의 유용성이 의심받기도 했지만 1990년대 미국의 경제부흥에는 연방준비은행(FRB) 중심의 탄력적인 거시정책이 큰 몫을 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비해 유럽, 특히 주요 경제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지나치게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경기부양책으로서 거시정책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시정책 운영능력의 차이도 일자리 창출 성과의 차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거시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구조개혁의 실행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조개혁의 결과로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