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사례] 정책집행평가론

목차

◎정책 집행 사례 분석
1.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
1)고전적 집행관
2)현대적 집행론의 등장
3)정책집행론의 두가지 접근방법 - 상향식, 하향식
4)정책집행의 단계

2.정책평가의 종류
1)총괄평가의 내용
2) 과정평가
2)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

◎정책 집행 사례
1. 외국에서의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 상황 및 방역대책 사례
2. 기업간 결합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대한 사례
3.‘관광진흥’집행 사례
4.혈액사업 집행 사례

본문내용

2.정책평가의 종류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나뉘어진다. 총괄평가는 정책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정책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은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정책변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대기오염감소-대기오염정책의 결과 vs. 소득의 증가로 인한 청정연료의 사용

이자율의 인하, 자금공급의 원활화 -> 경기의 회복 vs. 경기순환론적인 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