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총정리

소개글

미국발 금융위기를 단 두페이지로 총정리 하였습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아주 좋습니다.

목차

① 유럽 재정위기의 현 상황
1. 위기상황
2. 구제상황

②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1. 정부
2. 무리한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3.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태도

③유럽재정위기의 해결방안
1. 유로존 탈퇴
2. 디폴트
3. 긴축재정
4. EFSF(유로재정안정기금)의 확충

본문내용

EU와 IMF는 그리스에 대하여 긴축재정 시행을 조건으로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시행했지만 이는 그리스 부채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며 구제금융 중 6차분(80억 유로)의 지급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구제방안으로는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의 재원을 4,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로 증가시키는 것, 그리스의 국채 헤어컷 비율을 50%로 증가시키는 것, 유로존 국가들의 공동채권인 유로본드의 발행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안 모두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내 강대국들의 반대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11일 그리스에서 과도 연립정부가 출범하여 내년 2월까지 그리스를 이끌게 되었다. 연립정부는 2차 구제금융안 비준과 동결된 1차 구제금융 6회분(80억 유로)의 확보를 목표로 삼는다. 이탈리아에서도 13일에 과도 연립정부가 출범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감면, 15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67세로 연금 지급연령 상향 등의 경제 개혁안을 추진하게 된다.

②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1. 정부
그리스의 GDP대비 사회보장비용은 18%로, OECD평균인 15.2%를 상회한다. 반면, 세수기반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스의 GDP대비 지하경제의 비율은 24.7%로, OECD 평균인 13.6%를 훨씬 웃돈다. 이는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 정부는 탈세를 막아 세원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부가세를 상승시키고, 사업장 특별 세금이나 부동산특별세 등의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세원을 확보하려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결국 세수기반의 취약성과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그리스의 GDP대비 국가부채율은 1980년 22.3%에서 2011년 150%로 급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