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도와 파견근로자 관련 사례

소개글

파견근로자에 대해 발표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파견근로자 관련 사례(대구고법 2010나9475)를 통해 파견근로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파견근로제도

2. 대구고법 2010나9475

3. 사건개요

4. 당사자들의 입장

5. 판결요지

6. 사견

본문내용

1. 파견근로제도
(1) 근로자 파견제도
근로자파견제도는 직접고용의 원칙 즉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전문인력의 수요, 혹은 인력공백(모성휴가의 사용 등으로)을
충원하기 위해 지난 1998. 7. 1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그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여,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는 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인 파견노동자의 3당사자관계로 구성되며,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전형적인 삼면적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결국 파견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노무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중 략>

(2) 피고 평화산업의 손해배상책임
원고가, 피고 평화산업도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서 파견사업주와 함께 사용주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 평화산업은, 원고는 피고 신우이엔비의 근로자일 뿐,피고 평화산업과 사이에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