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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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실태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Ⅱ,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 정책의 실태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되어 있다. 아동에 대한 복지는 그 정의에 따라 요보호아동 중심의 협의의 관점과 일반아동 모두에게 제공되는 광의의 관점으로도 나눌 수 있다. 아동복지재정은 이러한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 1995)에서는 아동복지를“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복지의 실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한 틀은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최근의 국제화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UN에서 제정한 어린이 권리선언이 주요 틀로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점에서 아래의 10가지 원칙 중 몇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 1> 에서는 차별적 처우금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을 인종, 종교, 태생, 성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다문화 인구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 사회 갈등적 시각에서 보면 내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원칙 3> 은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는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 그리고 인생의 초기 과정에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아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노력들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성연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4.
김성이, "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1992.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