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재활용체계의검토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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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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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의 배출자에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원재활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분리 배출하지 않는데 대한 일종의 부과금인 셈이며, 다른 의미로는 재활용에 대한 묵시적인 보조금이라고도 할 있다. 이 제도는 종전의 정액부과방식에서 존재하던 쓰레기 배출의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의 괴리를 줄이고 배출자들의 무상수혜(free ride)요인을 제거시킴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제도시행이전인 1994년과 2004년을 비교했을 때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33kg에서 1.03kg으로 줄어 쓰레기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줄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경우도 11,77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집, 운반, 매립비용으로 69,239억 원이 절감되어 총 57,460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총 7조 7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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