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A+자료]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소개글

성매매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다룬 레포트 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1. 성노동(성매매)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 종사자 보호 관련 법안s
-성매매 논란
-관련 개념s
-찬반 의견

2. 성매매 특별법 논란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 논란
-성매매 관련 나라별 입법 현황
-관련개념s
-찬반 의견

3. 관련 기사&사설

본문내용

1. 성노동(성매매)
?성매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컬음. 성매수자와 성매도자는 성교를 매개로 삼아 거래함. 이 용어가 나타나기 전까지 `윤락(윤리가 타락함) 행위`, `매춘(봄을 팜)`등의 단어에서 전환된 용어. 최근에는 ‘성매매’ 대신 ‘성노동’으로 지칭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음.

?성매매 종사자 보호 관련 법안s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자립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 성매매 실태 조사, 성매매 예방 교육, 지원 시설의 종류? 설치?업무?입소?운영, 상담소의 설치?운영,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보수교육의 실시, 수사기관의 협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료비의 지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비용 보조, 영리 목적 운영의 금지, 비밀 엄수등의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함.
-성매매방지종합대책 by 여성가족부: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2004년 여성 가족부가 기획?수립한 시스템.
?주요 내용s
①현장상담소 상담원 구조 지원: 성매매 종사자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조사과정에 상담원 동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