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반덤핑

목차

1.반덤핑제도란 무엇인가?

2.반덤핑관세의 특징 및 효과
1)반덤핑관세의 특징
2)반덤핑관세의 효과

3.한·미간 반덤핑 분쟁사례
1). Color TV
2) 한국산 반도체 DRAM과 관련한 반덤핑 분쟁사례
3) 한국산 철강과 관련한 반덤핑 분쟁사례
4) 종 합

4.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정부차원의 대응전략
2)기업차원의 대응전략

5.결론

본문내용

반덤핑제도(Anti-DumpingDuty System)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덤핑이란 외국의 수출업체가 자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덤핑제도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 GATT)에 관련 규정을 반영함으로서 국제무역규범으로 발전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까지 반덤핑제도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90대에 들어와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985년까지 반덤핑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말에는 73개국에 이르며 WTO 비회원국인 중국도 1997년 3월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