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정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시사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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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 통일과정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시사점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통일과 교류․협력
제1절 서독의 통일정책
제2절 동서독의 분야별 교류․협력
1)경제 분야
2)인적 분야
3)사회․문화 분야

제3절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류․협력
1)역할 및 의의
2)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본문내용

독일 통일과정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시사점

독일 통일과정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시사점

독일 통일과정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시사점

제3절.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류․협력
1) 역할 및 의의
2차 대전 이후 국가의 분단으로 두 개의 다른 독립주권국가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접촉과 교류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독일의 통합과정에서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기술교류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동질성의 유지에 노력한 흔적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동서독간에는 국토가 분단된 이래 교류가 완전히 두절된 일이 없었다. 양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되고부터는 교류가 제도화되어 통일될 때까지 정치적 의미의 통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통일된 상황에 도달한 정도였다. 동서독간 교류협력이 모든 분야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서독정부는 교류협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교류협력이 여하한 과정과 형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서독 주민간의 접촉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다. 즉, 서로 상대방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경제력을 비롯한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서독이 교류협력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것은, 민족문제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고려한 기능주의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교류협력에서도 통일은 분단된 조국을 봉합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갈라진 민족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데 인적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독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동독정부에 대한 ‘달래기 정책’과 각종 시혜정책을 쓰면서 해결하고자 함은 편협한 국가 이익관을 점차 민족이익과 조화시키고자 한 동방정책의 방향이었다.
동서독간 교류협력의 관계와 조치들은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민족이익을 망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족이익이라는 대의가 희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단국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으며,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이라는 새로운 통합모델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