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 협력 실태 (남한의 법규와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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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의 교류 협력 실태 (남한의 법규와 제도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과정과 관련 법․제도 정비
2.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 절차
3.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4. 대북지원과 이산가족교류

Ⅲ. 결론을 대신하며: 쟁점 소개

본문내용

남북한의 교류 협력 실태 (남한의 법규와 제도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 실태 (남한의 법규와 제도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 실태 (남한의 법규와 제도를 중심으로)

Ⅲ. 결론을 대신하며: 쟁점 소개

전술했듯이 이 글의 목적이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개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쟁점은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 하는 상반된 기본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두 번째 쟁점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남북한을 각각 국가로 승인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관계로 볼 것인가 논점이다. 셋째 쟁점은 남북관계의 변화, 기술 발전의 변화를 남북교류협력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을 신고제로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 ② 남한의 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 ③ 사안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승인제와 신고제를 혼용해야 한다. ④ 방북절차에 복수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⑤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 방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⑥ 인적, 물적교류가 남북한간에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⑧ 대금결재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청산거래방식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은 그 양향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서 신중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칠 필요가 있고, 또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권혁범(1999), “내 몸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모습』서울: 또 하나의 문화.
심영희(2001),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전망”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 발표논문(연세대 새천년 기념관 2001. 8. 13).
오기성(1999),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조한범(1998),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부(2001),『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서울: 통일부.
통일부(2003),『2003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인터넷 국회도서관 입법DB “남북교류협력법: 현황과 논쟁”(등록일자: 2003.8.14)
「말」2003년 10월호